반응형 복지자활이야기37 이제는 중장년의 일자리 생태계에 주목해야 될 때 브라보! 시니어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태계' 라는 단어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듣게 된다. 학창시절 수업시간에는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이르는, 먹이사슬에 기반한 생태학적 순환구조를 생태계라 불렀다. 사회에서도 어떤 시장에 대해 논할 때 생태계를 말하곤 한다.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띌 때, 우리는 이를 생태계라고 부른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9년째 하다보니 이 시장도 하나의 생태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다. 중장년 일자리 시장이 다양한 기능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기능들이 가치사슬의 형태로 연결돼 하나의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유기적인 체계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나 거시적으로 이러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 2023. 2. 27. 선택적 과잉 공감의 비극 강준만 칼럼 장대익은 “우리의 편 가르기는 내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에서 온다”며 이렇게 말한다. “공감은 일종의 인지 및 감정을 소비하는 자원이므로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없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 공감을 과하게 쓰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이 부족해진다. 자기 집단에만 깊이 공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며 우리.. 2023. 2. 24. 배움터, 일터, 삶터 청년세대의 선택 배움터(학교)와 일터(직장), 그리고 삶터(주거공간)를 선택하는 일은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선택과정이 모두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질 낮은 공급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저질 공급 현상 때문이다. 배움터, 일터, 삶터에 대한 경쟁은 희소성에서 나타나는 획득경쟁이 아니라 양극화된 배치 아래에서 ‘질 좋은 쪽’을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직장’ ‘질 좋은 집’의 가치는 활용에 따르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매긴 교환가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과 ‘노동’, 그리고 ‘주거’라는 본래적 가치는 희석화되는 반면, 시장경쟁이 부여한 거품을 잔뜩 품은 교환가치가 종.. 2023. 2. 24.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 "복지 확대 선심 쓰는 정부, 시민의 국가 의존성만 키울 뿐 자유·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의무…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 삶과 경제 역동성 살려야" 복지 확대는 돈이 아니라 경제 윤리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복지권을 집행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런 인식은 위험한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논의 없이 그 의무의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권은 주택, 교육, 무상급식, 환경 등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과잉’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확대를 부른다. 사회권 이행에는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다. 이 돈은 정부가 조세의 형태로 납세자 재산에서 빼.. 2023. 2. 2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