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슈로 송파 세모녀 법이라는 네임으로 발의되었다 송파 세 모녀법은 크게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준완화로 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이 기준완화로 개정되었다. 또한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지원법이 신설된 것 이 특징이다. 이런 법을 통해 전기수도,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복지부, 보건소, 경찰서, 복지기관등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사각지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이유는 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리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시스템의 한계이다.

 

 

2.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또한 지금도 지역사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로 고독사 및 자살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상대적빈곤에서 이젠 절대적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복지사각지대 어떻게 벌어지고 있으며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복지사각지대에게는 높이만 보이는 복지문턱

 

15.3% > 4.6%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다.

대한민국 빈곤층은 15.3%나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최후의 안전망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3%로 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 10%는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같은 빈곤에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증빙의 문턱

저소득층의 경우 정확히 자신의 재정상태와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위해선 재정상태와 빈곤상태를 자신이 증빙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고 길로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다 관련서류와 신청기간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처럼 일반 복지사각지대 대상이 자신의 빈곤을 증빙하기 위한 과정은 많이 힘든 사항이다.

 

2. 자원의 문턱

우리 주변에 저소득층 이웃들은 많이 있다.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우리 역시도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모른다.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정확한 정보 전달 보다는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느냐” 라는 반문 뿐이다.

어떠한 복지 서비스가 있고 이게 현재 케이스와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다.

 

3. 지역 개인주의 문턱

지역사회 개인주의, 1인가구가 팽배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민간 지원체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Ⅲ. 사회문제 솔루션 :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있다.

전문컨설턴트는 기업입장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과 연계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기업이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 복지영역 역시 이젠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

 

1. 지역사회 복지 매트리스 구축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선 지역공동체가 가동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주민자치 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관할을 통으로 하여 세부 복지대상자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적인 솔루션 회의를 통해 신규 전입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추진하여 매트리스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전문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통합 사례관리 컨설턴트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위기개입을 지원하고 그 대상자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연계와 서류지원을 통해 행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복지대상자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Ⅳ. 결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고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복지대상자가 발생하고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례관리체계보다는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사례관리에 주안되어 복지대상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대상자에게는 다양한 복지체계도 큰 문턱에 불과하다.

지역사회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전문 사례관리사가 사례를 통해 맞는 복지영역을 코칭해 줌으로써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고 사회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