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위한 선행연구

1. 저소득층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용 서비스 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기존 고용 서비스 인프라 및 전달 체계 개편, 고용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민간 위탁 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국가 개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고용 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재정 지출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활성화 정책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일반 구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 급여 의존성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의 개념으로 보아 기초 생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근로가 가능하나 실업 상태인 빈곤 계층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관련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의존도를 줄이는 자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내에 저소득층 대상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내에 저소득층 대상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정착이 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취업이 쉽지 않아 저소득층의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집단상담의 형태로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 청년 또는 성인 구직자,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특징을 감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요구 조사 등을 토대로 저소득층에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방향과 집단상담의 형태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저소득층 관련 국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연구는 이들의 자활을 위한 자활 사업이나 복지 정책 등 거시경제적이고 정책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 요구와 특성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저소득층의 취업 동기를 저해하는 심리적 갈등 요인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미취업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등과도 관련되므로 다양한 관점의 요소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장애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은 개인 단위를 넘어 가족 단위에서 고려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자활 정책을 주관하여 수립하고,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일 경험을 공공근로 영역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 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자활 근로 사업,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등이 있고 근로를 하거나 고용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고용시장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희망리본과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다. 지금까지 희망리본과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득 정책과 맞물려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강화해 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와 희망리본 프로그램에는 집체교육 형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략 4일 정도 집단교육이 이루어진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에서는 집단상담의 형태로 일정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 노후 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면접 등 구직 기술, 이미지 메이킹, 신용 회복, 대인 관계, 비전 세우기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저소득층 관련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 선진국의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방향

선진국의 저소득층 취업 지원은 고용-복지 연계 정책 혹은 활성화 정책의 차원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직자에 대한 정책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취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영국, 미국과 같은 영미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이 주가 되며, 상대적으로 취업 알선에 필요한 집단상담과 같은 단기적 지원에 초점을 두는 취업 우선 전략을 쓰고 있다. 반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취약 계층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취업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집중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엄격하게 대상을 분류한 후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한다. 이후에는 직업 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 경험 등이 제공되며, 고용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목표 집단은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등이며, 이들의 근로 역량에 따른 유형 분류의 적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영국의 사례

영국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잡센터 플러스(Jobcenter Plus)에서 고용 서비스, 실업 급여 서비스, 실업부조 서비스, 연금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기 실직자에 대해서는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은 장기 실직자 등 취약 계층을

담당하며, 계층보다는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고용 서비스와는 별도로 장기 실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실직자 등 취약 계층이 고용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며,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설계를

정해 주고 이를 기본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1차 공급자들인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은 공공 서비스 기관과 더불어 제3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심리 안정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은 진단（1~4주）, 집중적 지원 （5~16주）, 기술 지원 또는 역량 개발（52주）, 전진（도약） 또는 다음 순서로 진행（53~104주） 등의 차례로 운영된다. 진단의 단계를 제외하고는 각 단계별로 촉진（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관여（구직 가능하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창업（창업 희망자）, 일로의 준비 （심신이 어려운 자 등 집중 지원 대상자）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이러한 단계 중에 자기 진단, 이력서 작성, 인터뷰 등 구직 기술, 직업 및 일자리 탐색, 창업 지원 등의 집단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② 독일의 사례

독일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잡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프로파일링에 따른 활동 계획 수립, 취업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통 사례 관리자（Case Manager）가 한 부모 가장, 채무로 인한 파산자, 마약중독자 등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며 채무 문제, 중독 문제 등은 다른 민간 전문기관의 협력을 받는다.

독일에는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독일의 민간 위탁기관인 인지어스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공동체를 가족구성원 전체（요구 공동체）, 근로 가능한 구성원, 근로 불가능한 구성원 등을 구분하여 맞춤식 취업 지원을 하며 각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정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족의 공동생활과 가족의 조직（가족 내부의 관계, 가족 내부의 갈등 조정 등）, 교육 훈련, 경제적 상황（가사 계획 및 예산, 에너지 비용 등 각종 비용, 장보기, 건강한 식사 등）, 채무 문제 등이 있다.

2）제반 조건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거주 문제, 육아 및 친척 돌보기 문제 등이 있다.

3）가족자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성공적인 팀으로서의 가족, 생활과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과 네트워크로서의 가족,

공동적인 직업의 길잡이로서의 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근로 가능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직업적인 안내를 위한 활동으로 매력적인 직업 분야의 분석, 직업 능력 평가, 직업적 옵션의 생성을 위한 워크숍, 고용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다. 2）직업적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자기 프레젠테이션, 의사소통, 갈등 훈련, 스트레스 극복, 직업 능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 자격 및 기 업 훈련 등이 있다. 3）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지원 훈련, 기업정보 제공, 지원자의 날 행사, 맞춤 일자리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훈련 등이 있다.

4）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일자리에서 100일까지 정보 집계, 구직자와 정기적인 접촉, 일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시 상담, 고용자와 고객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의 중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 불가능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직업적인 안내를 위한 활동으로 일 경험 교육과 능력 개발 훈련,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기업에서 하는 현장 훈련 등이다. 2）앞으로 있을 일자리 찾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낮은 수준의 자기 프레젠테이션 지원, 자기소개, 자기 의견 테스트에 대한

훈련, 낮은 수준의 태도와 의사소통 훈련 지원 등이 있다.

요약하면 가족구성원 전체 차원에서는 심리적인 문제（공동생활, 정신적 문제 등）나 건강적인 문제（중독 예방 등）와 같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이 중심이 된 반면, 근로 활동이 가능한 구성원과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구성원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의 통합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가족구성원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교육과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 독일의 프로그램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저소득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③ 미국의 사례

미국은 원스톱커리어 센터(Onestop-Career Center)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나 취업 애로 정도와 관련 있는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직업 훈련 등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자활을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ed Families), 가족 자활 프로그램 등이다. TANF는 부양가족이 있는 편부모 수급자인 복지 수혜자의 취업을 통한 복지 수급 탈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수급자인 저소득층에게 직업 훈련, 직장 체험, 근로 등의 의무가

주어지는 근로 연계 복지 프로그램이다. 수급자는 주당 30시간의 일을 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돈을 받지 않고 직장 경험을 쌓기 위한 근로, 현장 교육, 직업 찾기, 직업 훈련, 자영업, 직업과 학교 교육의 병행, 가정 폭력 치료, 약물 남용 및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등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가족 자활 프로그램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하여 자활로 가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참여자의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추진, 임상 서비스 등의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례관리자라 한다.

사례관리자는 가족 자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저소득층 가족 개개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경제적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센티브를 관리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지원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는 약물 남용, 알코올,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임상 서비스와 음식 및 주택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병행해서 지원받게 된다.

가족 자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목표 설정, 구직 활동 지원（이력서 작성, 구직활동 참여 등）, 각종 교육 훈련（컴퓨터, 재정, 학교 등）, 신용 관련, 건강 관련, 주택 및 난방 관련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만기 생애진로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