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 선택적 과잉 공감의 비극 강준만 칼럼 장대익은 “우리의 편 가르기는 내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에서 온다”며 이렇게 말한다. “공감은 일종의 인지 및 감정을 소비하는 자원이므로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없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 공감을 과하게 쓰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이 부족해진다. 자기 집단에만 깊이 공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며 우리.. 2023. 2. 24. 배움터, 일터, 삶터 청년세대의 선택 배움터(학교)와 일터(직장), 그리고 삶터(주거공간)를 선택하는 일은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선택과정이 모두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질 낮은 공급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저질 공급 현상 때문이다. 배움터, 일터, 삶터에 대한 경쟁은 희소성에서 나타나는 획득경쟁이 아니라 양극화된 배치 아래에서 ‘질 좋은 쪽’을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직장’ ‘질 좋은 집’의 가치는 활용에 따르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매긴 교환가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과 ‘노동’, 그리고 ‘주거’라는 본래적 가치는 희석화되는 반면, 시장경쟁이 부여한 거품을 잔뜩 품은 교환가치가 종.. 2023. 2. 24.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 "복지 확대 선심 쓰는 정부, 시민의 국가 의존성만 키울 뿐 자유·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의무…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 삶과 경제 역동성 살려야" 복지 확대는 돈이 아니라 경제 윤리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복지권을 집행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런 인식은 위험한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논의 없이 그 의무의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권은 주택, 교육, 무상급식, 환경 등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과잉’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확대를 부른다. 사회권 이행에는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다. 이 돈은 정부가 조세의 형태로 납세자 재산에서 빼.. 2023. 2. 22. 저소득층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위한 선행연구 1. 저소득층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용 서비스 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기존 고용 서비스 인프라 및 전달 체계 개편, 고용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민간 위탁 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국가 개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고용 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재정 지출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활성화 정책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일반 구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 급여 의존성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의 개념으로 보.. 2023. 2. 20.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