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1 배움터, 일터, 삶터 청년세대의 선택 배움터(학교)와 일터(직장), 그리고 삶터(주거공간)를 선택하는 일은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 선택과정이 모두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질 낮은 공급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저질 공급 현상 때문이다. 배움터, 일터, 삶터에 대한 경쟁은 희소성에서 나타나는 획득경쟁이 아니라 양극화된 배치 아래에서 ‘질 좋은 쪽’을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직장’ ‘질 좋은 집’의 가치는 활용에 따르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매긴 교환가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과 ‘노동’, 그리고 ‘주거’라는 본래적 가치는 희석화되는 반면, 시장경쟁이 부여한 거품을 잔뜩 품은 교환가치가 종.. 2023. 2. 24. 복지 확대는 재원 아닌 경제윤리 문제 "복지 확대 선심 쓰는 정부, 시민의 국가 의존성만 키울 뿐 자유·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의무…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 삶과 경제 역동성 살려야" 복지 확대는 돈이 아니라 경제 윤리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복지권을 집행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런 인식은 위험한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논의 없이 그 의무의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권은 주택, 교육, 무상급식, 환경 등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과잉’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확대를 부른다. 사회권 이행에는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다. 이 돈은 정부가 조세의 형태로 납세자 재산에서 빼.. 2023. 2. 22. 저소득층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위한 선행연구 1. 저소득층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용 서비스 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기존 고용 서비스 인프라 및 전달 체계 개편, 고용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민간 위탁 활성화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국가 개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고용 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재정 지출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활성화 정책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일반 구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 급여 의존성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의 개념으로 보.. 2023. 2. 20.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2023. 2. 19.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반응형
